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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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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지평
3
남강
2
광장
1
바른
1
장백
1
화우
1
송원
1
선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01.28 선고 2018구합71596 판결
  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

2. 수원지방법원 2021.01.28 선고 2019구합65895 판결
  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

2017년
4. 수원지방법원 2017.06.13 선고 2014구합50539 판결
  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및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전기통신사업법

2016년
6. 수원지방법원 2016.11.15 선고 2015구합60236 판결
  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다는 사정을 합리적으로 밝힌 경우에는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전기통신사업법

7. 수원지방법원 2016.11.15 선고 2014구합50089 판결
  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전기통신사업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6.03.31 선고 2015구합55257 판결
  약정보조금 외에 현금보조금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

2015년
9. 대법원 2015. 12. 23. 선고 2013두19615 판결
  [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]〈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에누리액 사건〉[공2016상,242]
  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

2014년
10. 서울행정법원 2014.12.12 선고 2014구합65578 판결
  대리점에 지급한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전기통신사업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4.09.19 선고 2014구합3488 판결
  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함은 적법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

2013년
2012년
2009년
2006년
17. 대법원 2006. 5. 12. 선고 2005후339 판결
  [등록무효(상)][공2006.6.15.(252),1074]
   등록무효
   상표법 전기통신사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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